Ai 3위 국가?

요즘 대선전이라

공약을 보면, Ai공약이 눈에 띄는데

뭐, 미래는 Ai가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아는 것

그런데, 돈 100조, 200조 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질에서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미국 텍사스가 무엇을 하나? 그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텍사스는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베이스라는 자치시를 줬지 (…. 한국에서 그런짓하면, 기업 특혜라고 청문회에,,,, 뭐에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자유를 줬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만드신분 ,,

박근혜 대통령

신묘 신축 무인

즉 천간에 상관 2개 뜨신분

상관녀…

역시 창조는 상관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수 없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유는 규제가 약하단 이야기인데,

권력은 규제를 행사할때 보이기에

권력자들은 자연스럽게 규제를 좋아하지

규제의

그렇지만

창조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규제거든

상관견관이 고대에는 안 좋은것이지만

사실 상관견관이야 말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거든.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텍사스의 개방적 태도에

개인 소득세도 없어

법인 소득세도 없어

(뭐 프랜차이즈세는 있지만, 0.75% 정도?)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

그래서 테스라의 본사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가고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하고

챗지피티로 유명한 Open Ai가 하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보라고, 향후 4년간 5000억달러 투자 예정이고, 첫번째 데이터 센터 역시 텍사스에 건립하지.

대략 650조원이라고 한국돈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는 Ai 관련 회사들을 사우디로 데려오기 위해서, 또 사우디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 6000억 달러 (780조 한국돈)을 투자한다고 했지?

Ai에서 선도국가들은 미래의 국제질서, 경제질서를 정하게 될 텐데

현재 선도국가를 알아야 3위를 이야기하지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영국

4위는 인도

5위 프랑스

6위 독일

7위 한국

8위 싱가포르

9위 일본

10위 아랍에미레이트

현재 대략 7위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도 국가전략으로 Ai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 받고, 메모리칩 강자라서,,,

Ai 기술력으로 받은게 아니라는게 문제지

그러니까 설사 200조를 정부가 투자해도,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많은 돈도 아닐 뿐 더러

핵심은 규제

우리나라 규제 대단히 좋아하잖아.

중국도 목표는 2030년 Ai세계 1등이야

Ai도 원천기술, 장비나 거기 들어가는 칩, 그리고 응용등이 있을텐데

사실 미국이 치고 나간것도

창업자에게 유리한 환경

자유

규제가 적기 때문인데

유로권은 인터넷이 나왔을때 규제할려고 들고

미국의 회사들에게 ,,, 뭐 세금 물리려고 하잖아. 그런데 사실 한국도 그것 하고 싶어하지

그래서 트럼프한데 공정 무역 안하고, 비관세 장벽을 만든다고 뚜드려 맞은거고

90년대 미국은 인터넷 혁명이 터지게 만든 토양이 있었지, 물론 거품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유럽은 1993년 미국과 경제규모는 비슷했어

그런데 2025년 미국은 유럽보다 규모가 50% 커졌지

규제를 좋아하는 유럽들

전세계 Ai에 대한 투자중 60%는 미국에 집중되고 있고, 6%만 유럽에 투자되고 있다고 하지

그래서,

100조든 200조든

어떻게?

뭘 할건데?

그 적은 돈으로

그리고 규제는 어떻게 하려고

문제는 법이 전공인 분들은 ……규제 철폐가 쉽지 않지,,,, 불안할텐데…

그래서 한국 규제 실태를 Ai에게 조사 시켰다. 관심있으면 읽어보기 바람. Ai 3위가 되려면, 최소한 규제 순위도 5위권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규제 순위와 다른 나라 대비 규제의 심각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의 규제 순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평가하는 규제 관련 지표에서 다양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상품시장규제지수(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2023년 OECD PMR 평가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 조사에서 33위였던 것에 비해 큰 상승입니다. PMR 지수는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낮아지며, 한국은 처음으로 OECD 평균 수준(1.43)에 도달했습니다.  

   – 항목별 순위:  

     – 규제 영향 평가: 3위  

     – 행정규제 부담: 14위  

     –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15위  

     –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 24위 (중간 수준)  

     – 기업활동 개입: 36위 (하위권)  

     – 무역·투자 장벽: 36위 (하위권)  

   – 특징: 한국은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에서 규제 강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의 가격 인허가제와 같은 요인 때문입니다.  

2.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2024년 OECD STR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는 0.23으로, OECD 평균인 0.22보다 약간 높아 52개국 중 37위를 기록했습니다. STRI는 0에서 1 사이로 측정되며, 1에 가까울수록 서비스 무역 시장이 폐쇄적임을 나타냅니다.  

   – 일본(0.11)과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 강도가 약 두 배 높으며, 중국(0.23)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한국은 법률, 회계, 철도 등 분야에서 특히 폐쇄적으로 평가되었으며, IT 분야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2024년 국가 첨단 전략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 등이 규제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3. 규제 정책 평가(iREG)  

   2024년 OECD 규제 정책 평가(iREG)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규제 정책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규제 개혁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대비 규제의 심각도

한국의 규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OECD 평균과의 비교:  

  – PMR 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처음으로 OECD 평균(1.43)에 도달했으나, 서비스·네트워크 진입장벽과 기업활동 개입, 무역·투자 장벽 항목에서는 여전히 하위권(24위~36위)에 머물렀습니다.  

  – STRI 지수에서는 한국(0.23)이 OECD 평균(0.22)보다 약간 높아, 서비스 무역 규제가 평균보다 강한 편입니다. 일본(0.11)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두 배 이상 높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폐쇄적입니다.

– 선진국과의 비교:  

  – 일본, 호주 등은 PMR 지수에서 한국보다 높은 순위(일본 29위, 호주 24위)를 기록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강한 편입니다. 특히 일본은 STRI 지수에서 0.11로 매우 개방적인 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국은 PMR 지수에서 1위(0.78)로, 규제 강도가 한국(1.71)보다 훨씬 낮아 경쟁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독일은 PMR 지수에서 24위로 한국보다 낮지만, 책임 있는 AI 연구와 오픈소스 모델 개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규제 환경이 더 유연합니다.

– 중국과의 비교:  

  – 중국은 STRI 지수에서 한국과 동일한 0.23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무역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AI 연구와 민간 투자(2022-2023년 950억 달러)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어 규제 강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 특정 분야의 규제 강도:  

  – 한국은 IT, 에너지,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가 강한 편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특히 첨단 기술 분야)와 데이터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 반면, 규제 영향 평가와 규제 단순화 항목에서는 3~5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일부 영역에서 규제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한국은 2023년 OECD PMR 지수에서 20위를 기록하며 규제 완화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STRI)에서 37위로 OECD 평균보다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특히 IT, 에너지, 통신,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규제가 폐쇄적이며,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 장벽은 OECD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높으며,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규제 영향 평가와 정책 개선에서는 상위권으로, 규제 개혁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서비스 시장 개방이 더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