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 할당제와 나이 제한, 증거로 본 기업 성과
채용에서 나이나 성별 기준을 법으로 막거나, 특정 성별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강제해서 기업이 확실히 성장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렇다고 그런 규제 때문에 기업이 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20년 넘게 쌓인 연구는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되풀이된다. 규제가 만든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겨간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누구를 뽑고 누구를 놓치지 않을지가 경영의 한가운데 있고,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 사정에 맞는 채용 기준을 세운다. 그 기준이 틀렸다면 대가는 실적으로 돌아온다. 반대편은 채용이 사회적 기회를 나누는 일이라는 점을 든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신념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인이 가능한 대목이 꽤 있다. 강제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된다. 다만 먼저 짚어둘 것이 있다. 민간 기업의 채용 전체에 비율을 강제한 나라는 거의 없어서, 연구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이사회 성별 할당제다. 사람을 고르는 자리 중 가장 위에 있는 자리이니 시험대로는 나쁘지 않다.
가장 오래된 실험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2003년 상장 주식회사(ASA) 이사회에 어느 한 성별이 40퍼센트 이상 들어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 2008년까지 지키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시킬 수 있게 했다. 법이 나올 당시 여성 이사 비율은 9퍼센트였다. 미시간대학교의 케네스 아헌(Kenneth Ahern)과 에이미 디트마(Amy Dittmar)는 2012년 이 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법안 발표 직후 사흘 동안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2.6퍼센트 떨어졌고,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던 기업은 5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이후 몇 년 동안 기업가치 지표인 토빈의 Q(Tobin’s Q)도 크게 낮아졌다. 이사회는 더 젊어지고 경험은 얕아졌으며, 부채와 인수합병이 늘고 영업 성과가 나빠졌다. 연구진은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짧은 기간에 수백 개의 자리를 채우다 보니 회사가 원래라면 고르지 않았을 사람을 고르게 됐다는 것이 요지였다.
같은 나라의 같은 자료에서 정반대 결론도 나왔다. 노르웨이 경영대학(NHH)의 에스펜 에크보(Espen Eckbo) 연구진은 2022년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실은 논문에서 이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발표 전후 주가 반응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규제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의 영업 성과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다. 한편 노르웨이 BI 경영대학의 외위빈 뵈렌(Øyvind Bøhren)과 시브 스타우보(Siv Staubo)는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ASA 형태를 버리고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주식회사(AS)로 옮겨갔다고 보고했다. 에크보 연구진은 이 이탈마저 할당제 탓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지만 학계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노르웨이 사례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다. 데이비드 마차(David Matsa)와 아말리아 밀러(Amalia Miller)는 할당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다른 북유럽 기업보다 인력 감축을 덜 했고, 그만큼 인건비와 고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것을 사람을 아끼는 경영으로 읽을지, 해야 할 구조조정을 미룬 경영으로 읽을지는 읽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숫자가 한쪽에는 성과로, 다른 쪽에는 비용으로 적힌다.
범위를 넓혀도 그림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024년 노동경제학 학술지 레이버 이코노믹스(Labour Economics)에 실린 메타분석은 11개국 51개 연구에서 추정치 496개를 모았다. 회계상 기업 성과에서는 의미 있는 긍정적 추정치가 40퍼센트 가까이 나와 부정적인 쪽보다 많았다. 반면 주식시장 반응에서는 43퍼센트가 의미 있게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것은 16퍼센트 정도였다. 장부는 괜찮다고 말하고 투자자는 싫다고 말한 셈이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결과가 따로 있다. 이사회에 여성이 늘면 그 아래 임원과 관리자급 여성도 따라 늘 것이라는 기대, 즉 할당제가 원래 노렸던 파급효과(spillover)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꼭대기의 숫자는 바뀌었는데 사다리는 그대로였다.
다양성이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주장의 가장 유명한 근거는 맥킨지(McKinsey)가 2015년부터 네 차례 낸 보고서다. 경영진의 성별과 인종 구성이 다양한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내용이었고, 기업 인사팀 자료와 각국 정책 문서에 수없이 인용됐다. 2024년 제러마이어 그린(Jeremiah Green)과 존 핸드(John Hand)는 미국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이 결과를 재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맥킨지가 다양성을 잰 시점보다 앞선 기간의 실적을 비교했다는 점을 짚었다. 다양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다양해질 여유가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먹고살 걱정이 없는 회사가 인사 제도에도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는, 인사 부서에서 일해본 사람에게는 새삼스럽지 않다.
여기까지 보면 채용 기준은 기업이 정하고 결과는 실적으로 책임지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런데 그 주장을 가장 먼저 경제학의 언어로 정리한 사람은 뜻밖에도 차별을 연구한 학자였다. 게리 베커(Gary Becker)는 1957년 차별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에서, 편견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거르는 고용주는 그만큼 비싼 값을 치르고 경쟁 시장에서 결국 밀려난다고 봤다. 법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이 심판한다는 것이다. 이 예측은 실제로 확인됐다. 안드레아 베버(Andrea Weber)와 크리스티네 출레너(Christine Zulehner)는 2014년 오스트리아의 신생 기업 자료를 추적해, 같은 업종 평균보다 여성 직원 비율이 크게 낮은 채로 출발한 기업이 더 일찍 문을 닫는다는 결과를 냈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그런 기업은 더 빨리 사라졌고, 살아남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여성 비율을 높였다.
이 연구는 두 방향으로 읽힌다. 기업이 실적으로 책임진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시장은 실제로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그 책임이란, 편견에서 나온 제한이 회사를 먼저 죽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과, 그 기준이 옳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유는 법이 주지만 옳고 그름은 시장이 매기고, 시장의 채점은 느리지만 봐주지 않는다.
나이도 비슷한 구조다.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모집과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나이 제한이 정말 회사에 이로운지는 법과 별개로 따져볼 문제다. 막스플랑크 사회법·사회정책연구소의 악셀 뵈르쉬주판(Axel Börsch-Supan)과 마티아스 바이스(Matthias Weiss)는 독일 대형 자동차 제조사 조립 라인의 실제 작업 오류 기록을 분석해, 적어도 60세까지는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냈다. 몇 살 이상은 안 된다는 채용 공고가 통념만으로 그어진 선이라면, 회사는 쓸 만한 사람을 제 손으로 걸러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반대 방향의 강제도 대가를 남겼다. 한국은 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그 뒤 2024년까지 55세에서 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 명 늘어나는 동안 23세에서 27세 임금근로자는 약 11만 명 줄었다고 추정했다. 연공서열 임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나이 든 사람을 더 오래 붙잡게 하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여서 맞췄다. 나이 든 사람을 지키는 법의 청구서가 젊은 사람에게 날아간 것이다. 2026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입법을 연내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86.2퍼센트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회사가 골라서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원한다고 답했다.
평등을 위한 장치가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일은 공공 부문에서도 일어난다. 2017년 호주 총리내각부 행동경제팀(BETA)은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서에서 이름과 성별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 실험을 했다. 여성이 더 많이 뽑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름이 보일 때 여성 지원자가 서류 통과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2.9퍼센트 높아졌고 남성은 3.2퍼센트 낮아졌다. 심사자들이 이미 여성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이름을 가리자 그 기울기가 사라졌다. 실험을 이끈 하버드대 마이클 히스콕스(Michael Hiscox) 교수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이 방식을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의 실제 기울기를 모른 채 선을 그으면, 그 선은 의도와 다른 곳에 그어진다.
한국의 이사회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 2022년 8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를 한 성별로만 채울 수 없게 됐다.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대상 기업 198곳 가운데 190곳이 요건을 지켰다. 그런데 그중 121곳, 63.7퍼센트는 여성 이사가 딱 한 명이다. 여성 이사의 89.8퍼센트는 사외이사다. 법이 요구한 것은 한 명이었고, 기업은 정확히 한 명을 채웠다. 규제는 최소한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 최소한을 최대한으로 삼는다. 노르웨이에서 상당수 기업이 회사 형태를 바꾼 것을 법을 비켜 간 움직임으로 본 연구와 겹쳐 보이는 장면이다. 기업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다만 법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쯤에서 두 개의 성적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 규제의 성적표는 보호하려는 집단의 숫자로 매겨진다. 여성 이사가 몇 퍼센트가 됐는지, 고령 근로자가 몇 명 늘었는지. 기업의 성적표는 실적과 생존으로 매겨진다. 앞의 성적표가 좋아졌다고 뒤의 성적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뒤의 성적표가 나빠졌다고 앞의 성적표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두 과목은 채점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할당제를 지지하는 쪽은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반대하는 쪽은 실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패라 한다. 둘 다 자기 과목의 점수만 보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에서 형평이 우선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익을 내지 않아도 존속하는 조직은 앞의 성적표만으로 평가받아도 버틸 수 있다. 시장에서 살아야 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다.
장자(莊子) 외편 변무(騈拇)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長者不為有餘 短者不為不足 是故鳧脛雖短 續之則憂 鶴脛雖長 斷之則悲. 긴 것이라고 남는 것이 아니고, 짧은 것이라고 모자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리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 오리가 괴로워하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면 학이 슬퍼한다. 장자가 겨눈 것은 인의(仁義)라는 하나의 잣대로 세상 모든 것을 재려는 태도였다. 타고난 결을 무시하고 바깥의 기준을 덧대면, 선의에서 나온 손질이라도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 구절을 채용 문제에 대보면 가위가 두 개 보인다. 모든 회사의 이사회를 같은 비율로 맞추라는 법은 오리 다리를 이어주는 손일 수 있다. 회사마다 사업의 결과 사람의 결이 다른데 하나의 숫자를 덧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흔다섯 이상은 지원하지 말라는 공고, 여자는 이 일을 못 한다는 사내 불문율도 학 다리를 자르는 손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 결을 나이와 성별이라는 하나의 칸으로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자는 누가 가위를 들었는지를 따지지 않았다. 하나의 잣대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노르웨이에서는 대상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회사의 모양을 바꿨고, 한국 대형 상장사의 셋 중 둘 가까이는 딱 한 명을 채웠으며, 편견을 안고 출발한 오스트리아의 신생 기업들은 법이 손대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사라졌다. 어느 장면이 규제가 한 일이고 어느 장면이 시장이 한 일인지, 그리고 어느 쪽 가위가 더 깊이 베었는지는 아직 누구의 성적표에도 적혀 있지 않다.
요약
채용에서 나이와 성별 제한을 법으로 막거나 할당을 강제해서 기업이 확실히 성장했다는 증거도, 망했다는 증거도 뚜렷하지 않다. 가장 많이 연구된 노르웨이 이사회 할당제는 주가 하락과 기업가치 감소를 보고한 연구(아헌·디트마)와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에크보 외)가 맞서 있고, 51개 연구 메타분석은 회계 성과는 긍정 쪽, 주식시장 반응은 부정 쪽으로 기울었으며 하위 직급으로의 파급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양성이 실적을 올린다는 맥킨지 보고서는 재현에 실패했다. 반면 편견으로 여성을 덜 뽑은 신생 기업이 더 일찍 망한다는 오스트리아 연구는 시장이 스스로 차별을 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이 제한 역시 60세까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지만, 한국의 정년 60세 의무화 뒤 청년 근로자가 약 11만 명 줄었다는 추정처럼 강제의 비용은 다른 세대로 옮겨갔다. 규제의 성적표와 기업의 성적표는 채점 기준이 다르고, 장자 변무편의 오리 다리와 학 다리처럼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는 가위는 규제 쪽에도 기업 쪽에도 있다.
